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작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분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

11월 12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숙박 예약 앱·사이트 등)이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중개 자체가 금지되고,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살유발정보 즉시 차단

같은 날(11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넷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와 작성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정보가 명백한 경우 플랫폼에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에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충전 정보 실시간 제공

11월 12일부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신속히 수리하도록 관리 기준도 정해집니다.

문의처

이 법령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