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토지·임야 서류 발급 수수료 안 내도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입법예고된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더 많은 아이에게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으로 휴학하는 등의 사정으로 만 12세를 넘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 상황엔 단기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어린이집·학교가 갑자기 쉬거나, 방학 중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아이가 입원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는 더 꼼꼼히 심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안전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더 궁금한 점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