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도 재취업 준비 도와야 한다

재취업 준비 지원, 더 많은 직장으로 넓어져

지금까지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큰 기업만 퇴직을 앞둔 직원의 재취업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일을 그만두기 전에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회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원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표자 가족도 포함

11월 27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직장에서 일하는 상급자나 직원도 과태료를 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직원이 한 경우 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두 명 이상에게 한 경우는 5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육아기 근무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알려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주당 근무 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이 신청을 거절할 때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이 미리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2·74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